이소영 의원, “1인 자영업자 절반 고용보험료 지원 못 받아 ”
이소영 의원, “1인 자영업자 절반 고용보험료 지원 못 받아 ”
  • 이양희
  • 승인 2020.10.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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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 중 절반가량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4,778명이며, 이중 지원을 받고 있는 1인 자영업자는 7,686명인 52%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저조한 지원율과 관련, 소진공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서류보완 요청 등 여러  이유로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소영 의원은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면서,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그 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 과천/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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