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12월까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보조금 감사는 2017년 ~ 2018년 민간보조사업을 실시한 37개 부서에 대해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정산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평가를 통해 보조금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감사 사례 공유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중복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집행, 보조금 정산 소홀 및 보조금 취득 자산 관리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감사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 시에는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시정·주의 조치하고 보조금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감사를 통해 관행적이고 방만한 보조금 집행과 허술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