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교통비 지원해드립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교통비 지원해드립니다”
  • 현대일보
  • 승인 2020.10.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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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 은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덕분에 지구촌은 현재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그로 인해 고령화 인구들의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와 더불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6.3%로 절반 가까이 되고,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망사고 비율도 22.9%로 높아지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찰 등 유관단체와 함께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했다. 고령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사항과 자율권을 따져 보았을 때, 운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교통사고란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정부는 현재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ADAS)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 등의 조건부 운전면허를 2024년까지 완료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대책 없는 권유는 아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제공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전년 인천시 전체 자진반납으로 혜택을 본 어르신은 3,378명(선착순 2,000명과 추가 접수인원 1,378명 모두 지급)으로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은 분들의 반납이 많다는 여론도 있지만 이들 역시 잠재적 운전자인 만큼 효과는 크다고 본다.

사람마다 운전 능력은 다르고 나이가 들면서 쇠퇴되는 속도도 각기 다르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순간적인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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