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부담금 확대를 통해 고양선 연장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LH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은 지난 23일, 공동협의체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추진에 적극 동참·협조하기로 하고 정부와 LH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동협의체 주요 합의사항은 신도시 초기사업비 대비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늘어나는 비율만큼 광역교통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 신도시 개발 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생활SOC 시설물을 건립 후 기부채납 하는 것이 주요 내용 등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금까지 신도시 사업추진 시 사업초기 추정 사업비를 기준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왔으며, 총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도 증가되는 비율만큼 사업비를 추가 투자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광역교통부담금을 증액시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대에 활용하도록 중앙정부와 LH에 요구했다.

또한 현재 신도시 개발 시 생활SOC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와 운영비까지 모두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 사업부터는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생활soc 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고양시는 시의 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난색을 표명했던 LH를 설득하고 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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