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장상화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최근 3년 간 약 1억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12개 사업을 진행해오던 보조사업자 소속 강사의 사업 분야 관련 학위 미취득·경력 부족 및 강의내용의 부실 등 전문성 결여, 특정단체에 대한 수익사업 등 보조금 남용 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고양시 보조금 심의 기준 마련,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문제가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처리 계획과 보조금 사업 개선 구조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이에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지방보조금 사업선정은 사업부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강사진 전문성 결여 및 보조금 남용 등은 보조금 감사를 통해 문제점은 없는 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부서의 실무심사 평가기준과 심의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조금의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부서 자체 성과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추진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 외부기관을 통한 2차 평가를 추진, 그 결과를 2021년 보조금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며 주민참여 예산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 등 부적정한 지방보조금 수급을 근절,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감사관실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자체재원이 투입된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우선 실시하고, 차후에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허술하고 방만한 보조금 집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업무를 잘못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자들의 보조금 운영·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