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성공의 길은…
자치단체장 성공의 길은…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0.09.02 11:12
  • icon 조회수 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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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 오
고양주재·국장대우

 

각종 조직과 공·사단의 군살을 대폭 빼어야 한다.

불필요한 조직도 조직이지만 일부 조직은 국민의 돈으로 너무 지나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이다.

또한 자치단체 공공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도 문제이지만 공·사단 조직원의 과다한 임금체계 및 복지 혜택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엔 턱 없이 지나치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다.

이런 이유로 공과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의 삶이 고달프고, 다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한국 사회의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혁명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과다한 공공지출과 예산낭비, 공·사단의 운영체계의 혁신 및 임금과 복지 특혜 등은 다른 사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체질적 진단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 등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심의회)” 제도의 역기능도 문제다.

성향이 같은 민간인 몇 사람 끼어 넣어 공무원의 책임을 회피하는‘면피용 제도’라면 차라리 모두를 폐지하여야 한다.

위원선정에서부터 의사결정까지 그 들의 입맛대로 끌고 가는 허수아비 위원회로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하마에 불과하고, 위원들 마저 거수기로 전략해 버린 위원회(심의회)는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보호막에 불과하다.

축하와 새로운 각오로 희망을 가득 안고 태동한 자치단체장들은 이와 같은 제도의 순기능을 위한 대대적인 진단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군살을 대폭 빼는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곳저곳 기울이며 목청을 높이고 무임승차 하는 자들은 없는지. 이런 예산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책임을 무장해제 시켜주지 말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약한 복지 분야에 써야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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