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 현대일보
  • 승인 2020.08.20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 우 리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얼마 전 목포의 한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한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관할 감독기관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안이한 대처로 일관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약자인 노인 인권 침해 방지에 대한 허점이 또 한 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5,482건으로, 이 중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5,243건) 전체 신고 건수의 32.6%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가 반복되는 재학대 사례도 500건으로 10%가량 차지하였다. 학대 행위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아들·배우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 폭력,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방임, 구걸을 시키는 행위, 노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을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법상 ‘존속폭행죄’보다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만약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위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면 1/2 가중처벌될 수 있고 자격 박탈이나 사업 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요양 시설과 같이 폐쇄적인 관계·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 피해자가 이미 신체·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진 상태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비율이 낮아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2017년부터 매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그만큼 노인 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점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이해와 배려로 감싸줘야 할 사회적 약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