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더 공정한 경기도 만들겠다”
이재명 지사 “더 공정한 경기도 만들겠다”
  • 이천우
  • 승인 2020.07.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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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은 공정과 평화, 복지의 기틀 공고화
강자 횡포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 받으며 사는‘억강부약 대동세상’강조
‘한반도 평화협력’道 위상 강화…‘DMZ 국제적 명소화’평화 상징성 제고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위한 전담기관 경기서민금융재단 계획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후반기가 1일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 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새로운 도정 목표를 앞세우기 보다는 전반기를 통해 얻었던 도민의 응원과 기대를 자양분으로 전반기 추진했던 공정과 평화, 복지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의 후반기 경기도정을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나눠 살펴봤다.
■더 공정한 경기도
경기도는 전반기 대표적 성과인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지속하면서 복원지역에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생활SOC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준 뒤 계곡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약속에 따라 청소선 건조, 불법 파라솔과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최근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깨끗한 경기바다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 화성시 제부도를 찾아 이런 단속계획을 밝히고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학대, 위조석유, 집값 담합,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는 남북관계 악화에도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적 명소화해 평화의 상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군사적 안전보장만이 아닌 재난․질병․환경 등 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인간안보’가 국제사회의 중요의제로 부각된 만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접경지역 재해재난 등 공동대응 및 민족동질감 회복을 위한 식량, 약품, 기초생활물자 지원 등 인도적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조 8,173억원(추정사업비)을 투입해 한강하구 생태․수산자원 남북공동조사, 뱃길복원 및 남북연결 보행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하여 남북관계 진전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과 경기도 극저신용자 소액대출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관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을 내년 설립할 계획이다. 재단에서는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해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짜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1인가구 건강․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내년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경제정책 분야의 중심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등 공론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모임’ 등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OECD 최초로 농촌마을을 선정해 마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실험에도 들어간다. 앱카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를 확대하는 등 경기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정책발굴 등 안정적 유통량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여건 변화와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디지털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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