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농민기본소득 조례안’반대 기자회견
원용희 도의원,‘농민기본소득 조례안’반대 기자회견
  • 이천우
  • 승인 2020.05.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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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민주, 고양5)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원용희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즉 수평적으로 그 대상을 설정했기에 가능’했으며,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원용희 의원은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ㆍ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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