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추진 배경

성남에서 ‘청년배당’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행 후 민선7기 들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바꾸어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7(중국 다롄), 2018(텐진) 다보스포럼 참석(도지사), 국내최초 기본소득박람회 개최(2019).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2020) 제정, 국회 등 다수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소득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립이 필요. 사물을 보는데 철학과 입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주체와 내용, 지향에 큰 차이가 있다

정부재원을 책임지는 납세자이자 정부정책 결정권의 주체인 국민은 주권자로서 대리인에게 지원을 부탁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현대 모든 경제적 부가가치에는 직·간접적으로 유·무형의 공공자산이 기여했기 때문에 그 과실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IMF, 세계은행 등이 인정하는 포용적 성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 향후 기본소득 전망

이상적인 ‘기본소득’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 지급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원문제 때문에 일시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는 어려움. 특정계층, 세대, 특정산업분야에 우선 시행하고 규모를 늘려야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도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와 노인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중간에 청년, 중장년 기본소득 등 징검다리를 놓고 소득액을 올리면 결국 진정한 의미의 전국민 기본소득 완성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최초로 기본소득을 조례로 법제화.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지급규모, 도민교육, 홍보 등 세부 실행방안 수립 중이다.

◇ 기본소득 성공을 위한 조건

기본소득 개념과 목적 이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준비단계이며, 실행단계로는 법률 등 제도정비, 예산확보, 지속가능 방안 마련 순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마련과 예산확보방안이 가장 어려운 과정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단계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합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과 연구, 교육,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OECD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낮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복지예산비중은 기본소득 도입에 오히려 유리한 기회이도 하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세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복지지출 비중을 높이면 기존 복지체계의 상당부분을 유지한 채 기본소득 재원마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민의 95% 이상이 자신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저항은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믿음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처음부터 국가적으로 시행하기 부담스럽다면 돌격전문 ‘경기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첨병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 정착 위한 해결 과제

어떤 제도든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설득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토론회를 통한 도민공감대 형성, 기본소득박람회 개최와 국회와 정부설득을 이어갈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유지,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과거 고도성장 시절에는 투자만 하면 성장·발전, 소위 낙수효과가 가능했다. 지금은 투자할 곳이 없고 자본이 남아도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기본소득은 특정 진영논리가 아니라 인류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세계적인 기업가, 경제단체, 교황까지도 기본소득 도입 촉구이다.

기본소득을 사회주의 제도인 것처럼 공격 하지만 실제 고용과 소득이 급감하고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세주 역할을 할 것이다.

플랫폼 경제에서 보듯 한계비용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기본소득 개념을 명확히 하고 왜 도입해야 하는지, 효과와 목적을 분명히 하면 저항은 줄어들 것이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창조·문화·예술을 영위하면서 생활이 가능하고 선별복지의 부작용인 노동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과제

4차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로 경제시스템과 우리 사회 전반을 바꾸어 놓을 것. 코로나19는 그 변화의 시계를 앞당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면 기본소득 역시 가야할 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변화를 인정하고 대비해야. 이왕 가는 거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좋을 것이다.

기술과 제도의 발전은 결국 인간중심, 기본소득 역시 주권자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의미. 과거, 혁명의 결과물이 특정 소수에 집중되거나 효용만큼이나 부작용이 컸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