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법 사각지대 '프리랜서' 지원 추진…먼저 실태조사
경기도, 노동법 사각지대 '프리랜서' 지원 추진…먼저 실태조사
  • 연합뉴스
  • 승인 2020.05.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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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규모·근로 실태·불공정행위 조사해 종합지원계획 수립
직장갑질119 '프리랜서 감별사' 체크리스트[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 '프리랜서 감별사' 체크리스트[직장갑질119 제공]

 

경기도는 '프리랜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도내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법령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통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 행위를 겪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업종별 규모를 포함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업종별 규모와 근로 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주요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뒤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7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책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프리랜서 간담회도 준비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고용 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프리랜서는 명확한 법적 개념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업, 단체,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IT, 출판, 음악, 방송, 영화, 디자인, 미용, 광고 등 개인의 전문성을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경기연구원은 도내 15~34세 청년 프리랜서를 약 19만명으로 추정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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