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마음 표현한 선거…투표하셨습니까?
국민의 마음 표현한 선거…투표하셨습니까?
  • 현대일보
  • 승인 2020.04.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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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철 규
다,잘대리운전회사 대표

 

국민들을 대신해 정치적 업무를 볼 사람(정치적 대리인)을 뽑는 행위를 ‘선거’라고 한다. 후보로 나온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은 당연하고, 후보 자신의 이익보다 지역과 국민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성향과 실천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과 목적일 것이다.

덧붙이자면, 국회의원의 임무는, 입법 권한을 갖고 법을 만들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심의하고 또,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입법기관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선출직 기간제 공무원, 이것이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다.

중국,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등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망의 공포와 경제, 사회 혼란을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류 모범 국민답게 잘 진행 된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세계 정부와 언론 등 국내외 이목이 집중했다.

외출을 삼가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통제와 방역의 상황에서도 답답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직접 나가 앞 사람과 1m 거리를 두고 줄을 서서 투표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질서정연한 투표 행렬이 세계인에게 우리 국민들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례였다. 각국들이 각자 전국민에게 재난안정자금을 지원해야할 정도로 피폐된 경제, 단절된 사회 상황 속에서 치러졌음에도 모범적으로 선거가 끝났다.

전세계 모범 국가가 될 힘과 원동력은 국민에게 있음을 제대로 보여준 선거였다.

궁금해진다. 이렇게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 1인당 선거 비용은 얼마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비용이 3,284억 정도라 한다. 2020년 대한민국 1년 예산은 512조3,000억이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입법 대리인으로서 선출 된 국회의원 300명이 심사하고 의결할 나라의 4년 예산이 2,048조 2,000억 정도이니, 21대 국회 300명을 뽑는 이번 선거의 유권자 1인당 가치가 약 4,66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주장은 선거에 드는 거대한 비용에 대하여 실감케 한다.

수천만장의 투표용지를 만들고, 3만5천여개 투표소와 250여개 개표소 설치 등 선거에 필요한 비용 3,284억 원을 총 유권자 43,994,247명으로 나누면, 1표를 행사하는 비용은 최소 7,464원이다.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등에게는 수백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며, 선거후에는 15% 이상 득표율에 이른 후보의 선거비용을 전액 보존해 주어야 하는 게 모두 선거 비용이 된다.

이를 단순 계산해 보면, 이번 선거 투표율이 66.2%였으니, 33.8%에 해당하는 14,866,610명이 투표하지 않으므로 투표 용지 1장당 7,464원에 해당하는 110,964,377,040원이 버려지는 돈이 되었다. 1,100억여 원이 사라진 걸 유권자들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당선된 후보자와 낙선된 후보자, 참여 후보자 모두는 공정하게 선거비용을 사용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및 비례정당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임하는 후보가 또는 그 관계자가 유권자를 모아 음식을 제공하고, 금품을 살포하여 표를 구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를 망가뜨리는 반칙인 것은 물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은 불공정한 세금 도둑질이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가 관심을 안가지면 선거 자금은 허투로 쓰이게 되고, 낭비하고, 방만하게 된다. 그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돈이다. 막대한 자금이 쓰이는 선거에서 낭비가 통상적인 전례가 되지 않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절약하여 사용되도록 유권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선거 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비용 보존을 위해 각 후보자는 절차에 따라 비용 자료를 제출하고, 지급을 요청하고, 선거 관리위원회는 보존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다.

과거 그 어느 선거와 비교해도 모범적인 질서를 보여준 선거였고, 국민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역사적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선거를 추억하는 오늘은, 그 날 선거일처럼, 하늘이 맑고 푸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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