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 재정 지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 재정 지원
  • 연합뉴스
  • 승인 2020.03.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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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원 특별조정교부금 활용…'시군 줄세우기' 논란도 예상
경기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지난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4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지난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4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시군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 지자체에 1인당 1만원꼴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도지사의 재정 집행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경기도측은 밝혔지만, 시군별 줄 세우기 우려 등 논란도 예상된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시행하는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도는 이후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별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 이외에도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이같은 재정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번 추가 재정 지원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인센티브 형식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천326만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1천326여억원에 이른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추가로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이날 현재 고양, 파주, 김포 등 도내 17개 시군이라고 도는 파악했다. 이 중 광명,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동참하는 시군에만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돈을 받지 못하는 시군 주민들의 예상되는 압박을 이용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에 자신의 기본소득정책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기본소득 (PG)

재난기본소득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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