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이 생각하는 규제 혁신
새내기 공무원이 생각하는 규제 혁신
  • 현대일보
  • 승인 2020.03.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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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윤현아
경기북부보훈지청 윤현아
나는 행정 학과 졸업하고 9월에 보훈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얼마지나지 않아 회의를 한다고 해서 올라가보니 규제혁신과 정부혁신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 이었다.
규제혁신과 정부혁신에 대해 생소하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대학교 시절 '정부 혁신'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주된 내용은 규제에 관한 것이었다.
3달 남짓 민원업무를 안내할 때 대부분 불만은 불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항의가 많았다.
나는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민원입장에선 공공기관이 서로 공유하면 될 일을 굳이 우리가 서류를 떼서 내는게 여간 불편할 거 같기도 하다.
공공기관끼리 협업을 통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규제혁신은 물론 민원인은 물론 공직자도 몸소 체감 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보훈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스템에서 등ㆍ초본 열람이 가능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열람이 불가능하다.
요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지만,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보훈대상자를 결정 등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면 보훈공직자는 신속한 행정뿐만 아니라 민원입장에서도 짧은 시일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 이다.
부처간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법령 등을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은 정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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