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민주, 고양2)은 17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조난 사고 대비 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9년 여름 지적장애 2급인 14세 여중생이 계곡에서 길을 잃어 조난 상태에 있던 중 열흘 만에 구조대에 발견되어 생환한 청주 여중생 실종 사건 등 각종 조난 상황에서 생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학생 등이 조난 사고 등에 처한 경우 자신 또는 동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처치 외에 구조·구급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난 사고 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조난 사고’를 ‘육상·수상에서 사람이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상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로 정의했다. 안 제1조 목적에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에 대비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안 제2조의4호 및 5호에 조난사고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 제명을 개정 취지에 맞추어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 사고 대비 교육 조례」로 개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