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안산시단원구갑)은 ‘2020 희망공약개발단’과 함께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장독점 방지 등 700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실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높아졌고, 2018년 한 해 폐업한 영업장만 무려 58만 6,20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수는 줄어가고 있음에도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로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1년 새 20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은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런 근본적인 제도를 고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산/홍승호기자 shhong4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