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도의원(자유한국당)은 1 2019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약 25억 원이 미환수 됐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주문”했다. 나아가, “미세먼지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줄었음에도, 여전히 적발사례가 상당”하며, “환수조치액 약 48억 원 중 약 25억 원이 미환수 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자치단체의 예산이 상당부분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탈거 및 임의로 구조변경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량 이외 택배 등 영업용차량, 대중교통수단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빠른시일 내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이 환수조치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환경국 및 시·군과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 장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차량의 불법 탈부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노후화 차량 의무 장착화 및 인프라 구축과 단속 장비를 마련할 것”과 “공회전 제한 구역 확장 및 품질이 우수한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불법 탈부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책제안 했다.

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