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투명한 세입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4일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인천 지방세 Vision포럼’에는 인천대학교 홍기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인천의 특화된 세원발굴 및 안정적 지속가능 세원확충’이라는 주제로 인천연구원 이미애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준복 인천시 재정특별보좌관이 참여했으며, 시, 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연구원 이미애 박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2020년 시행 지방소비세율 인상) 변화가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인천시 재정운영 방향과 합리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미애 박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대한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개편,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개선 등 방안을 제안하고, “지방소비세 인상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