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
  • 현대일보
  • 승인 2019.10.30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정 현 성남주재·국장대우

 

가을이 깊어가는 성남시청  정원은 화려한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있다.
이른 아침 정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이나 점심 시간을 이용해 둘레길을 거닐고 있는 직원들의 행복감을 10년전에는 상상도 못했을것이다.
2009년 11월 성남시를 강타한 호화 청사 논란은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분에 넘치게 큰 청사를 짓는 지자체에겐 정부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을 정도였는데 1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떨까?
늘어난 행정 수요로 인해 사무실은 비좁고 주차장은 늘 만차여서, 시의회가 열리는 날엔 일반 방문객의 지하 주차장 사용을 아예 차단할 정도다.
성남시 청사 논란은 지자체 업무를 중앙정부가 참견한 전형적인 부당한 사례였다.       
이와 반대로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 정부가 괴롭힘을 당하는 대표적 사건이 판교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건이다. 아파트를 저렴하게 임대해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7억 내지는 9억원의 돈을 내고 계속 살던가 아니면 방을 빼라면, 시위를 마다할 주민들이 어디있겠는가? 하지만 성남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데도 시청사는 한동안 이들의 화풀이 대상이 됐었다.       
국토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추진하는 서현동 110번지 행복주택 건설에 성남시는 어떤 권한도 없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여야 시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들의 편이되어 성남시를 욱박지른다. 또한 새롭게 대두한 은행동 주차장 자리의 행복주택 건설 계획 역시 집행부와 시장이 손을 놓고 있다고 맹 비난하고있다. 국토부나 국회에서 해야할 시위를 시의회에서 호통을 친다고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를 이길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저 출산 문제는 국민적인 과제가된지 오래다. 주택 마련과 육아 등 과도한 결혼 비용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의 60-70% 가격으로 젊은 층에게 제공하는 행복주택 건설은 성남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치인들이라면 박수로 환영할 일이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겨우 4만여명이 부족해 특례시로 못가는 시 입장에서도 주민을 내쫓는 재개발 보다는 신혼부부의 행복주택은 2명이 3 -4명으로 늘어나는 효율적인 인구 증가 정책일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경계는 엄연히 존재하며 이를 넘어설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치미 뚝 떼고 공무원과 시장을 다그친다고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다.  
10년 후 율동공원이나 은행동 주차장 부지에서 행복하게 뛰어 노는 어린아이들을 상상해보자. 주차장 조성 비용 14억원과 바꿀수 없는 풍경이다. 
앞으로 일부 주민들과 부화뇌동해서 계속 억지를 부리는 정치인이 있으면 이들 명단을 작성해서 다음 선거시에 젊은 유권자들에게 전해 줄 작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