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정치 지역발전의 발목 붙잡는 걸림돌
여론 정치 지역발전의 발목 붙잡는 걸림돌
  • 김정현
  • 승인 200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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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재·국장대우

“여론 조사는 만능이 아니다”
 이 말은 놀랍게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40) 대표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 제목이다.
2005년도에 설립해 주로 정치적 현안 사항에 대해 국민 여론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리얼미터의 이 대표는 지난 7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논란될 때 야당의원들이 “국민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미디어법을 다루는 것은 불가하다”며 반대하자 이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회를 비하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서 “여론 조사에 의한 정책 결정이 항상 합리적일 수 없으며 주요 정책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력과 경력, 공약을 참고해서 선출된 정치인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요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서 하는 정치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해 우리 정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광우병 소동의 예를 봐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우리 축산 농가는 당장 붕괴되고 하루에 10여명씩은 쓰러질 것처럼 여론이 들끓었지만 1년이 지난 후 한우는 아직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식품 코너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쇠고기 먹고 죽었다는 뉴스는 없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 이후 국민의 대통령으로 변신했으며 방송사들의 카메라로 분당경찰서를 꽉 메웠던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자살 소동은 일본에서 잡아 온 기획사 대표와 전 매니저 두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돼 여론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이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지역 주민의 여론대로 끌려다니면 화장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 소위 기피시설은 건립은 아예 불가능하다. 부안 핵폐기장 사건, 하남시 광역 화장장 그리고 26일 불발로 끝난 김태환 제주지사의 주민소환 등은 여론 정치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 선언으로 성남시가 시끄럽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비난 일색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중앙정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이 먼저 해줘서 고맙다”며 “스스로 통합하는 곳에는 50억원씩의 지원금을 비롯해서 15가지의 특혜를 베풀겠다”고 칭찬 일색이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 여론 타령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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