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반환 후 국가주도개발 필요”
“주한미군기지 반환 후 국가주도개발 필요”
  • 김한구
  • 승인 2019.09.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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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촉구 성명서 발표
“미군 주둔 64년 동안 국가안보 가치 아래 희생…재산권 피해”지적
“정부는 지원대상과 규모 등 불평등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하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며,정부는 반환대상구역의 조기반환을 위한 반환협상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등 4가지 내용을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시장은 최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미군과 협상을 시작했다며,미군부대가 많이 소재한 의정부시의 입장에서 이 소식은 뒤늦게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미군반환기지 특별법인 용산법과 평택법이 차이가 크 다고 지적하며,정부와 미군도명심 해야하는것이최소한의 조치이며,희생된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자각하고 우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우려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주한 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이미 폐쇄돼 기능을 상실한 15개 기지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오산 공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면담하는자리에서,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상 개시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가 앞장서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위해 미군부대 이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미2사단장, 한미연합사령관, 8군사령관, 5군단장 등과 수차례 만나 조속한 미군 공여지 반환을 촉구했으며,그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냈는가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정부부처의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해 강하게 요구해오면서,지난 7월 29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의정부, 파주, 동두천 시장이 함께 모여,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업무 협약식을 가진바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의정부시가 주한미군 공여지 주둔으로 인한 토지·자산에 대한 손실가치 및 기대수익의 상실에 따른 지역의 피해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55년간 지역경제 피해규모가 4조 6,800억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수 손실규모는 재산세와 거래세가 각각 매년 33.5억 원과 309억 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희망도시 의정부시 발전에 기틀이 되는 공여지 반환과 개발에 관련된 정책이라 고 밝혔다.
이어 한미 SOFA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막대한 토지를 미군에 제공했으며,주한미군기지는 한·미 안보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는데, 미군이 평택으로 떠나고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고 특히 의정부시는 미군부대가 8곳에 이른 만큼 시 전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국가가 지정할 정도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오면서,주한미군 주둔 64년 동안 국가안보의 가치 아래 희생을 감수하여 왔고, 낙후를 면치 못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막대한 세금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우리에게 부대찌개와 미군기지촌이라는 슬픈 역사를 안겨주고 미군이 떠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개발을 담당할 시가 손을 놓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 하게지적했다.
그리고 정부는 반환대상구역의 조기반환을 위해 반환협상을 조속히 시행하라며,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캠프 레드크라우드(83만6천㎡)는 지난 해 12월15일, 호원동 캠프 잭슨(164만2천여㎡)은 지난해 7월 평택으로 이전하고 폐쇄된 상태로 환경오염정화 등의 반환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고산동 캠프스탠리(245만7천542㎡)도 지난해 초 대부분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훈련 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아 있으나 반환이 늦어지면서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고, 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특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과 평택법을 비교하여 크게 불평등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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