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기 범죄는 27만건 발생으로 작년 대비 16.6% 증가했다. 서민들의 일상생활 깊은 곳에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기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8년도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4천여 건 발생하여 피해금액만 4,400억여 원이며, 사이버범죄 11만2천여 건 메신저피싱 범죄 2천9백여 건, 불법사금융범죄 2천4백여 건 발생하는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 증가로 인해  국민의 삶이 고통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귀하의 출석일자가 변경됐으니 연락바랍니다”

“[web 발신] 결재안내/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435,200원 결재 완료”

어느 날 갑자기 전송된 문자, 이를 전화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상담원은 경찰 또는 검찰청 수사관을 연결시켜준다. 가짜 수사관은 ‘명의가 도용됐다. 범죄 연루 연부 확인을 위해 계좌 사용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요구한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작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중국·동남아 등에 전화 콜센터를 두고 피해자를 물색하여 범행을 하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있어 인출책이나 현금 전달책, 총책 검거까지 전체를 일망 소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피해금이 해외로 송금되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서민을 「不安·不信·不幸」하게 만드는 3不 사기범죄에 대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9. 9. 1∼11. 30. 3개월 동안 경찰의 全 역량을 집중하여 사기범죄 척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에서는 이미 금융기관 지점별 관계자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새로운 범죄 유형 발생 시 적극 홍보하고 있어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범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범죄 유형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터넷·폰뱅킹 등 계좌이체, 문화상품권 구매 대행 등의 범죄 유형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언론홍보 및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 협의회, 주민간담회 등을 통한 피해사례 홍보, 지역경찰과 연계한 대면 홍보, 시민경찰 학교 범죄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전화,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여 신용정보 등이 유출됐다는 전화는 받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전화, 메시지 등은 받지 않고 바로 지우는 게 최선이다. 이러한 유형의 전화나 메시지는 100% 가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