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하남시 통합’ 과감한 선택 필요할 때
‘성남·하남시 통합’ 과감한 선택 필요할 때
  • 김정현
  • 승인 200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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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재·국장대우

휴가철이 막 끝난 8월 셋째 주의 지역 정가 화제는 단연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 추진 발표다.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19일 오전에 성남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 도시의 통합 추진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이 어쩌다가 이틀 전에 KBS 9시 뉴스에 터지면서 기자들의 E-메일엔 성남 지역 정치인들이 발표하는 성명서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광주시가 빠진 통합은 의미가 없다’, ‘주민 의견을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시장 독단으로 결정하나!’, ‘내년 지방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쇼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하자마자 재빨리 따라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적 아부가 아닌가!’ 등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의례 그러려니 하지만 심지어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신영수 의원과 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인 박권종 의원마저도 부정 내지는 비난 일색이다. 모두가 일리가 있는 내용이긴 하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대로 1천여년 동안 한 생활권에서 함께한 광주시를 빼놓고 분가한 성남, 하남이 통합한들 진정한 광역시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이대엽시장이나 김황식시장이 모를리가 없다. 지방 조직 개편은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할 예정이고 광주, 성남, 하남 3개 도시가 한 광역시로 묶이는것은 필연이기때문에 남보다 미리 통합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있는데도 광주시장이 여론수렴을 핑계삼아 혼자 빠졌다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론의 꽁무니에 숨있는 시장이 욕을 먹어야지 성남, 하남시장이 지탄을 받을 일은 결코 아니다. 광주시장도 이를 의식한듯 19일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3개 시의 통합에 대한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이기는 해도 해야 할 때는 단독으로 과감히 시행하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 중 하나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8.15 행정조직 개편 발언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방선거 공천제를 반대해도 들은 척도 않고 여론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나중에 표로 심판하면 된다. 이것이 정치다. 현행 법상 통합은 시의회나 주민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사전 여론 수렴 요구야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쇼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행정조직 개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됐다. 김황식 시장의 말 대로 “자신이 차기 시장이 되지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남.하남의 우선 통합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된다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정치인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책 개발을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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