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 제8대 개원 1주년 현안·의정방향 인터뷰
각종 사업 마무리까지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 필요
중재자 역할 충실히 수행…집행부와 원활한 의사소통
7월 중 청년기본조례 제정 예정… 청년 목소리 반영
각종 사업 마무리까지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 필요
중재자 역할 충실히 수행…집행부와 원활한 의사소통
7월 중 청년기본조례 제정 예정… 청년 목소리 반영
제8대 의왕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를 구호로 힘차게 출발한지 어느듯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의왕시의회는 숨가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편익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또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에도 충실해 왔다. 제8대 의왕시의회 윤미근 의장(전반기)으로부터 그동안의 소회와 또 현안 및 과제,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 등에 대해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 제8대 의왕시의회 1주년을 맞은 소감은 ?
△ 제8대 의왕시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 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왕시와 의회 발전에 함께 노력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결같은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숨 가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시민들의 편익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여러 조례를 제·개정하고, 집행부가 진행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에도 충실함으로서 의왕시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시민 삶이 윤택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현안 및 과제는 무엇이며 그 해법은 ?
△현재 의왕시는 많은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비롯 백운밸리, 장안지구, 고천행복타운 등 신규 주택건설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백운호수 산책로 및 왕송호수변의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역시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 주택건설사업이 마무리되면 의왕시 인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도시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수도권 중심권역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각종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택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데 도로 등 SOC가 충분히 갖춰지고, 주민편의시설들은 불편함 없이 완비되는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발과정 중에 발생하는 관과 민, 민과 민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며, 아울러 집행부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정활동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
△우리 시의회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히고 청년이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7월중에 의왕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조례에 직접 반영하고자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점 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0%에 달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 속에서 취업과 결혼,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져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고 보통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월에 청년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의 교육, 고용 등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근시안적 관점과 단기적 처방, 성과에 대한 조급증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필수적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화국 이후 사라진 기초의회가 부활한 지 28년이 지났고, 단체장을 선출직으로 뽑아 지방자치를 완성한 지는 25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균형적인 재정분배로 지방정부는 여전히 자율적ㆍ자치적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규제와 감사제도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옭아매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지방분권이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중앙집권형태에서 지방분권형태로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권한이양이 이뤄져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금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라도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점은?
△ 그동안 각 의회마다 행동강령을 만들었으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결국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대표로 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본을 돌아보고 충실히 이행한다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강화와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이 꾸준이 이어진다면 지방의회는 날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원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다양한 업무 내용과 예산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자질론 논란을 불식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진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야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의회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장기적 관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정책 개발에 더 집중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더욱 강조될 것이므로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시민들께 당부 말씀은?
△ 그동안 우리시 의회는 시민에게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을 공정하고 책임있게 행사하기 위해 시민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시민의 뜻에 기초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민원과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직접 보고 듣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 도시재생 및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해소와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끊임없는 직무연찬과 집행부와의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 등 16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효율적이고 창의적 의정활동을 이끌어 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왕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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