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흔히들 말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인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 도입 이전 10년 동안 60%대에 머물던 보장률이 지난해에는 상급종합병원 68.8%, 일반종합병원은 65.3%로 높아졌다고 한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부정적인 의견은 11.5%에 그쳤다고 하니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취약점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의료기관에서는 급여항목의 수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의 비중을 늘려왔고, 그 결과 선진국에 비하여 가계의 직접 부담 의료비가 매우 높아졌으며,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때로 재난적인 수준의 의료비에 가계파탄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함으로써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저소득층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기관에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여 과다한 비급여진료 유도로 왜곡되었던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반기면서도 2022년까지 총 30조 6천억원이 필요하다는 예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에 건강보험 재원 범위 내 국고지원 확대와 그동안의 누적 적립금 20조원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제까지 국고지원금은 그동안 법정 한도인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13.4%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과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듯한 부정적 인식마저 줄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문재인 케어 도입 시에 정부가 제시하였던 것처럼 적정한 수준으로 고정된 비율의 국고지원이 꼭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진료비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가 미래를 대비하는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