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민주·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은 24일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뷰에서 "집행부와 협치를 위한 소통창구인 정책협의회가 올 2월 출범 후 굵직한 현안들을 논의하며 내실 있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조하며 "도지사의 주요 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다. 앞으로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의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

 

의회다운 의회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도 맡으면서 시대적 소명인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노력도 함께했다. 협치를 넘어 공존의 지혜로 집행부와 함께하겠다는 초심은 더 강건해졌다.

 

 

◆ 도의회 내 유일한 교섭단체 체제 속에 견제기능 약화 우려가 있는데.

 

도의원 142명 가운데 95%인 13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우려도 있었지만,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히 하려고 취임 초부터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해 전문성 강화에 힘썼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지사의 주요 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상권진흥원, 청년면접수당, 청년연금 등 준비가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다.

 

 

◆ 도와 도의회가 민선 6기 연정을 폐지하고 민선 7기 협치 체제로 전환했다. 두 기관의 소통 협치 기구로 올해 초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는데 활동을 평가한다면.

 

연정과 협치를 뛰어넘어 이제는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정책협의회는 그동안 3기 신도시 등 추진현황 보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추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등 굵직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꾸기로 서울·인천시 등과 합의하며 성과를 거뒀다. 모든 게 쉽사리 해결되는 건 아니다. 도 산하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제출서류 간소화, 학교 체육관 건립 등 일부 현안에는 이견이 있어 타협점을 찾고 있다.'

 

 

◆ 신년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829명 의원 대표로서 지난해 8월 16일 협의회장에 취임한 후 국회의장·행정안전부 장관·자치분권 위원장 등 자치분권 핵심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했다. 정책제안서 전달, 의견문 발표, 결의대회 실시, 토론회 개최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왔다.

도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 지역인 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 등에 대한 획일적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 의장 취임 후 의원들 공약을 집대성했는데.

 

의장 취임 후 142명 전체 의원의 공약 4천194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유사 공약을 묶어 도청에 33건, 도 교육청에 10건 이렇게 총 43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소방관서 신축·이전 등 경기도청 82개 사업에 5천105억원, 학교시설 개선 등 경기도교육청 38개 사업에 8천298억원의 예산으로 반영됐다. 아직 정책으로 구체화하지 못한 공약들도 많다. 계속 노력하겠다.

 

 

◆ 의회 반대에도 도가 청년 면접수당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의회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5월 청년면접수당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지적사항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아서다. 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에서 '부정수급자 확인의 어려움', '사업추진의 당위성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관련 예산 1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규 편성된 75억원 예산사업안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사업 내용은 경기지역 청년들에게 6회 면접을 전제로 회당 5만원씩 총 30만원을 지역 화폐로 일시 지급한다는 것인데 기업체가 발급하는 면접확인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나머지 5번에 대해서는 별도 검증을 하지 않는다. 면접활동비의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25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부실한 정책설계에 대한 보완 요구는 도의회의 의무이자 권리다. 수당 지원보다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서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을 꼽는다면.

 

협의회장이 되고 나니 전국의 자치분권 현주소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 지난해 10월 전국 광역의원 등 800여명이 모여 국회 앞에서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했다. 한분 한분이 '지방분권 강화'를 외치는 장면은 감격스러웠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뭉클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경기도의회의 독자적인 노력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 앞으로 활동 방향과 각오는.

 

30여년 만에 정부 발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루빨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인구 4만에서 130만까지 저마다 상황이 다르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의 결정권이 많아지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