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도 특례시 지정을
성남시도 특례시 지정을
  • 김정현
  • 승인 2019.05.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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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딸이 택배로 선물을 보내왔다. 

현관 앞에 놓인 상자가 꽤 큼직해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풀어보니 조그만 생크림 케잌이 들어있다.   

카네이션 장식의 케잌이 예쁘기는 한데, 겉 상자에 비해 속 내용이 빈약해 실망감이 들고, 과대포장의 상술 또한 괘씸하긴 했지만, 부모를 생각하는 딸의 정성이 갸륵해 '고맙다'는 전화를 했다.요즘 성남시 거리 곳곳에는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있고, 일선 동 단위 단체들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행사가 봇물을 이룬다.

수원,용인, 창원,고양시 등 이웃 도시가 특례시 지정에 선정됐으니 축하할 일이지만, 도시 규모나 재정면에서 이들과 뒤지지않는 성남시가, 단지 인구수 몇만이 적다는 이유로 특례시 선정에서 빠지는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척 난해한 일이다.  

최첨단 갤럭시10이 출시되고 유투부를 이용해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 알수있는 현대 사회에서,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결재를 하던 1900년대식 묵은 행정으로, 특례시 지정과 같은 중대한 일을 하는 결정하는 중앙정부가 답답하기만하다.   

전자결재 행정을 선도했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과 52만명이 넘는 분당구 행정을 거뜬히 끌고가는 성남시의 행정 수요는 100만을 훨씬 넘어 140만명 수준이다. 이는 성남시 여권 발행 숫자를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수있는 사실이다.

민원처리 경기도 내 최다이며, 재정자립도 최우수 기관 등 선진 행정으로 앞서가는 성남시는, 50년전 서울 주민을 이주시켜 수정, 중원구를 만들었으며, 30년전에는 정부의 신도시 정책으로 분당이 탄생했다. 즉 성남시는 전국 여타 도시처럼  자연 발생적 도시가 아니라 정부가 공들여 만든 도시다.

자식도 친자식에 정이 더 간다는데, 정부가 만든 성남시에 특혜를 주지는 못할 망정, 오로지 숫자만을 고집하는 전 근대적인 폴더폰식 행정을 탈피해서, 선진행정의 벤치마킹이 된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전국의 모범 사례로 알려, 겉이 아닌 속이 꽉찬 지방자치를 권장하는것이 정부가 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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