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도의원(안산7)은 지난 21일 서울 COEX 컨퍼런스홀에서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현삼 도의원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의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및 장기 저성장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중앙집권 청산을 통한 지방분권국가 건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치적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외형적 지방자치의 틀은 갖추어 있지만, 지방이 지역사회 내의 각종 갈등 사안과 주민의 요구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도 “여기에 더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재정의 지방이양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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