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밝혀
심상정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밝혀
  • 김한구
  • 승인 2019.03.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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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국회본관223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17일 밤 여야 4당이선거제도 단일안을 잠정합의했다고 밝히면서,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며,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여, 소모적인 양당대결 구조가 아닌 합리적이고 다양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뜻을 받들어 합의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을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는 제한된 조건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은 첫째,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존중하여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고 현행 300석을 유지하고 둘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1로 하여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선진국 수준의 2:1에는 못 미치지만 현행 선거제도의 5.4:1이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불비례성은 크게 개선했다.

셋째,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큰 불신을 받아 온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혁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비례대표후보자를 당원·대의원 또는 선거인단 투표에 의해 결정하도록 절차를 보다 명확히 했으며,넷째,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명부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다섯째,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 18세를 적용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했다는등 5섯가지 합의내용을 밝히면서 원내대표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차선책이라고 강조하면서,즉시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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