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ㆍ현장 중심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 개최
이천시, 시민ㆍ현장 중심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 개최
  • 서형문
  • 승인 2019.03.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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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4일 이원영 부시장 주재로 시민ㆍ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분야, 국민불편ㆍ민생부담 규제 분야, 기타 테마형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 총 76건을 발굴했다. 그 중 시민ㆍ현장맞춤형 규제혁신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민생 규제 45건이 발굴됐다.
이번 토론회는 발굴된 규제 발표와 각 부서 과ㆍ소장, 제안자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 과제로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부담 완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개선 등이 있다.
이원영 부시장은 인ㆍ허가 부서 뿐 아니라 모든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로 우리시 여건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6건의 과제가 발굴된 것은 시민을 위해 힘써준 일선 공무원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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