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미추홀구청장, 기초지자체 자율권 보장 이끌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기초지자체 자율권 보장 이끌었다
  • 남용우 기자
  • 승인 2019.02.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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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조직 증설 정부 승인 '불합리'…행안부장관에 건의
- '법령개정' 의결…오는 6월 3국에서 5국으로 조직 개편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발로 뛰는 행정을 몸소 실천해 타 자치단체의 귀감을 받고 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발로 뛰는 행정을 몸소 실천해 타 자치단체의 귀감을 받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 김정식 구청장이 발로 뛰는 행정을 몸소 실천해 타 자치단체의 귀감을 받고 있다.
김 청장의 끈질긴 노력 끝에 행정안전부가 관장해 오던 전국 시·군·구의 행정조직 편성을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 부서를 늘리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초단체들은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이에 미추홀구는 기존의 3국에서 최대 5국으로 증설 하기위해 조직진단 용역을 오는 3월안에 맞치고 오는 6월 개편된 행정조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3국 4실 1관 24과 121팀에서 조직이 5국으로 개편되면 거기에 따는 과와 팀이 불가피하게 늘어나 이에 따른 무더기 승진도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광역시의 기초단체(구)는 국 단위의 조직을 늘리려면 행안부로 부터 증설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얻어야 했다.
인구와 면적, 고령 인구, 사업체, 민원, 자동차 등 10개 행정수요 지표를 전년도와 비교해 조직 증설이 가능한지를 통보해주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8월 인천에서는 국 단위 조직을 최대 4개까지 둘 수 있는 미추홀구와 함께 연수구, 계양구가 국 조직을 기존 3개에서 4곳으로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행안부는 가장 인구가 많은 미추홀구(42만명)만 증설을 승인하지 않은 반면 연수·계양구는 승인했다.
연수·계양구는 인구가 미추홀구보다 적은 33만명인데도 앞으로 도시 팽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직을 늘려줬다.
이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김부겸 행안부장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숫자와 통계에만 근거한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 방식은 급변하는 지역의 행정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 측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미추홀구 실무 부서도 행안부 측에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조직 증설에 자율권을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했다.
결국 행안부는 김정식 구청장의 이 같은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초단체의 조직 증설을 자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당 최대로 둘 수 있는 국 단위 조직의 숫자도 1개씩 늘렸다.
결국 김정식 구청장의 바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는 행정이 결실을 맺으며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 이런 자율권이 보장돼 더욱 의미가 크게 느껴진다.
김순호 부구청장은 “그동안 구 977명의 공직자들이 다른 구에 비해 홀대를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다” 며 “김 청장의 발로 뛴 행정이 결실을 맺은 것과 동시에 구의 많은 공직자들의 승진이 예상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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