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자율과 책임’ 기반, 집회시위 문화 정착
[투고] ‘자율과 책임’ 기반, 집회시위 문화 정착
  • 김선태
  • 승인 2018.10.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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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계절의 변화처럼 경찰 업무에도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서 경찰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했다. 

과거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 경력과 차벽ㆍ살수차 등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차단·통제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다. 그러나 이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최측 책임 아래 질서유지·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경찰은 주변 교통관리,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소한 절차적 하자나 집회 참가자 일부의 일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하고, 중대한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되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차벽 및 살수차 미배치 원칙, 대화경찰관 운영 등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에 따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주최측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것을 신뢰하고, 집회참가자들도 자율적으로 평화 집회가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인천서부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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