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이재명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공정’이었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먼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단연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달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총 58건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5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했다. 경기도 역시 9월부터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재명 지사가“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 정책으로는 지역화폐가 화제였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성남·안양·이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시군으로 도는 올 연말까지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1조5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복지 패러다임 바꾸나?-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지사의 대표 복지공약인 청년배당과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모두 기본소득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부분적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직장 유무를 가리지 않고 특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청년배당’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모두 68만 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사실상 8년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민선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지사는“경기도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서“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 키워드의 핵심정책인 통일경제특구와 남북교류협력은 최근 도의 역량이 집중되는 분야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했으며 10월 1일 평화부지사 아래 평화협력국을 두고 남북협력 및 교류강화와 중앙·지방 상생협력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마쳤다. 개편안 중에는 철도국을 북부청 소관으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경의·경원선 연결 지원과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를 유라시아로 향하는 한반도의 중심 출발지로 만들자는 이 지사의 복안이 담긴 조치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된다. 경기도는 7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확대, 황해도 지역에서의 농업분야 교류 추진, 옥류관 유치 등 6개항에 대해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평양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었다.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도내 시군 단체장과 함께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