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안산시의회의장 ‘의정 청사진’
김동규 안산시의회의장 ‘의정 청사진’
  • 홍승호
  • 승인 2018.08.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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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취임한 소감과 포부는.

안산시 발전에 있어 엄중한 시기에 의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돼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 의장 선거에서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동료 의원 전원의 지지 속에서 당선되는 과분한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지지해 준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데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2년동안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회운영위원장을 2번 역임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 또한 의회 역사상 최초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가장 우선한 과제는 원내교섭단체 간 원활한 협의였기에 재임 기간 중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개성을 가진 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수렴하면서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는 일은 서로 간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8대 의회 전반기를 이끄는 의장의 자리에서도 의회 구성원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의 의장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의장이 되도록 의원들과 늘 소통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늘 낮은 자세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며,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 8대 의회에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방향은 무엇인가.

일 잘하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은 입법기관이면서 시민의 대표자이자 한명 한명이 의회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개별 의원의 역량이 커지면 그만큼 시의회가 가진 정책적 자원도 늘어나는 것이며 이는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대 의회 의원 21명 가운데 11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들 사회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셨지만 지방자치와 관련해 달라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8대 의회에서는 초선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조사 과정을 통해 의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연구 결과는 조례로 제정되거나 실제 시정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 연간 3개 단체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 예산도 확대해 의원들이 전문적 소양을 기르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년에 두 차례씩 정례회를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의원 연수 프로그램을 상시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과 입법 과정에 필요한 정보들, SNS 활용법 등 의원으로서 필수적인 자질들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겠습니다.   

△ 집행부 및 의회 내 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과 의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이 일각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내 의석도 더불어민주당이 2/3를 차지하고 있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제를 설정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며, 시정 운영에 대한 책임도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 집행부나 의회 내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이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책임 정치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서 추진해 나겠습니다. 

우선‘야당 같은 여당’의 자세로 시 집행부를 견제할 것입니다. 야당보다 여당이 더 견제에 나서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민선 7기가 안산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섭단체 간 소통 구조를 확립해 안산시의회가 협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은 의회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여야라는 두 날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의회는 제대로 된 비상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회 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안산시의원 3선을 거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수인선 지하화 문제를 해결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해철 국회의원과 동료 시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실현이 어려운 것처럼 보였던 지하화 문제를 성사시켰던 과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수인선 복선 전철 사업이 추진된 것은 정말 고맙고 반가운 일이었지만 노선이 주택단지와 근접하게 설계되면서 분진 및 소음 문제 때문에 본오동 및 사동 지역 주민들로서는 철도 지하화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주민 1만명 이상이 지하화 사업 촉구 서명에 동참하고 정치인들도 주민의 뜻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결국 지하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지상 구간에 공원과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이 조성돼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단절과 소음, 분진 문제 등을 일거에 해소한 것은 물론 주민들이 자주 찾는 상록구의 명소 중 한 곳이 됐다는 점에서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이 역할 분담을 해 담당자를 정하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일했던 경험은 행동하는 정치인으로서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 의장으로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의외로 취약합니다.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인사권자가 지방정부의 장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 체제는 의회사무국 인력이 현안 처리에 있어 인사권자인 시장의 의중을 일정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회가 시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제약이 따릅니다. 

지방의회가 시대적 흐름에 맞게 민의의 부응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무국 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의회전문직 신설이나 의회사무과장 설치 등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기에 우선 시장님과의 협약을 통해 의회 전문공무원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의회에서 계속 일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시군 의장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관하고, 의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적절히 견제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므로, 헌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의회 차원의 대안은.

안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산의 특성을 감안한 고유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산시는 국내 중소기업의 메카인 반월산단의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 모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안산시산업지원본부’를 필두로 다른 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직을 운영하며, 관련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8대 의회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대안 수립을 요구할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지원 업종도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 집행부와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공공 부문이 앞장 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노인 등 각계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일자리 나눔을 통해 지역 취업 시장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산시만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으나, 예산 투입의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같은 돈이라도 쓰이는 효용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예산이 의회 내에서 논의되고 또 공론화 된다면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ASV) 활성화를 위해 강소특구 유치를 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산에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국책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연구소, 200여개의 중소·벤처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혁신 클러스터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 지역 경제의 특성을 살리면서 과학기술 기반을 조성하는 강소특구 지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인만큼 안산시도 적극 유치에 나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안산사이언스밸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들께 한 말씀.

지면을 통해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8대 의회의 의정방향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8대 안산시의회는 시민 본위의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시민들 곁에서 낮은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의 수렴에 적극 나서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긴 여정이 되겠지만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정진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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