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융정책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기고]금융정책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 심상길
  • 승인 200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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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박사/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국제금융 위기를 맞아 국내적으로 경제 불안과 수출부진, 환율상승, 엔화상승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극복과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깊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컨대 금융 정책과 관련, 경제가 어려워서 경기가 활성화하지 않고 소비 성향이 위축돼, 모든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도산하는 기업체를 살리고, 어려운 서민들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8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풀었다.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됐는지, 통계조차 불투명하다.
어려운 기업이 도움을 받았는지, 어려운 서민이 혜택을 받았는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왔다.
그 돈은 국민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다. 그러기에 서민들에게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예금이자는 2~3%를 주면서, 대출이자는 6~7% 이상을 받아 4% 이상의 예대 마진이 발생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800조원의 정부지원금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금융정책이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금융권(은행)만 부자 만드는 정책이며, 금융권의 외국인주식 지분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56.6%를 비롯 하나은행 60.9%, 대구은행 57.9%, 부산은행 42.3%, 외환은행 69%, 신한은행 50.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경기회복의 도움보다는 높은 금리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후회스러운 금융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저려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이 시대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해 수출은 물론, 국내시장도 활성화하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서민을 위한 지원금은 최소한의 부담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또 시중의 여유자금이 부동산, 주식에 투자가 치우치게 되면 경제 활성화에 부작용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때에는 예금이자를 올려서 부동자금을 은행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후회는 절대로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온다는 것을 국가 정책입안자들은 명심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책입안자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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