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공항버스 선거 뒤에도 유지될지 ‘관심’
준공영제·공항버스 선거 뒤에도 유지될지 ‘관심’
  • 이천우
  • 승인 2018.06.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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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공항버스 전환’
이재명·남경필 후보 선거 전부터 치열한 정책 공방

경기도가 지난 4∼5월 시행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등 버스정책이 13일 지방선거 뒤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두 정책은 선거 전부터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과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가 각을 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인 사안이다.
도는 지난 4월 20일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성남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이 참여를 거부하는 등 논란 속에 시행됐다.
이 후보와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졸속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며 남 후보와 경기도를 몰아세웠다. 이에 남 후보와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안전과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민생문제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는 등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달 초 이뤄진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취소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서도 충돌했다.
이 후보는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게 허가해준 것”이라고 공격했다. 성남시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성은 약화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대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 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져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 후보 측과 경기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라며 “요금 인하로 수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맞받았다.
남 후보가 당선되면 두 정책의 기조가 유지되겠으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얼마든지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의 경우 이미 도입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으나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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