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녹색페달 운동’ 안전망 구축 시급
[투고]‘녹색페달 운동’ 안전망 구축 시급
  • 김범석
  • 승인 200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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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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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서 정보보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산업 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모습을 모면 자전거도로의 여건이나 법률 등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확충이 절실하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매년 교통사고 환자 중 13.7%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환자이고, 연간 자전거사고 사망자수도 300여명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타기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먼저,
보도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여건을 보면 인도 위에 선을 그어 놓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도로가 중간 중간 끊어져 불편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자전거전용도로의 확보와 함께 날씨문제를 고려한 자전거 도로 상의 차양막 설치, 보관 및 도난방지를 위한 보관소 설치 등의 편의시설이 확보돼야 하며, 도로가 비좁은 편도의 경우 대부분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보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행자와 접촉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중과실범에 해당돼 자전거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고 가혹한 측면이 있어 안전운전 불이행과 같은 일반과실범으로 처리하는 등의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판에 들어간 자전거 보험의 경우도 보장내용 및 제반 여건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견되면서 보험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품내용에 자전거등록제 실시, 자전거정비수가 가이드라인 마련, 파손과 도난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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