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중복규제 철폐하라”
“경기북부 중복규제 철폐하라”
  • 김한구
  • 승인 200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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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발전포럼’ 성명서 “그동안 소외됐던 주민들 당연한 권리”

「경기북부발전포럼」배규한 위원장 외 46인은 경기북부지역의 대학규제, 기업규제 등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기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을 지원하고, 전통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북부발전포럼」회원들은 24일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북부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이면서도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며 수도권규제, 개발제한 등으로 수도권의 이점은 살릴 수 없으면서도 비무장접경지역이라는 단점은 고스란히 군사규제 및 환경규제 등으로 녹아든다”고 주장하며, 전국과 경기북부의 격 차를 살펴보면 이러한 규제들이 얼마나 경기북부지역을 낙후시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은 연평균 5%에 근접하고 있지만, 경기동북부 낙후지역은 감소 내지, 정체하는 실정이며, 낙후지역 일부 시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생산액 비중이 국내 GDP의 4%를 하회하는 반면에 수도권 전체 생산액 비중은 국내 GDP의 48%라는 사실을 보면 경기북부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경기동북부의 몇 개 시군은 하수도 보급률 등 사회기간산업이 전국 평균에 턱없이 모자라며,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이유로 남부구간의 km 당 47원에 비해 현격히 비싼 km 당 139원을 내야하는 것이 현실이며, 게다가 다른 민자도로가 km 당 1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개발축을 경기도 서남부와 동북부로 전환시킨다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했던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경기북부를 위한 더 많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북부발전포럼」회원들은 이같은 요구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경기북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기북부만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특화산업과 전통산업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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