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량 따라 사업 성과 달라져
공무원 재량 따라 사업 성과 달라져
  • 오용화
  • 승인 201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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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가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달라질수있다는 상황을 느낀 사업주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것을 주위를 통해 많이 느낀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밉보이면  사업 초창기부터 힘들어진다는 것을 많이 들어본적이 있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 허가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근 용인시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변의 물류창고  허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세동 물류창고 허가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보라동 시점부터  안성시까지의 자동차 전용도로인 23호 지방국도가 동탄2신도시로 이용되는 중리IC와 용인시 남사면으로 해서 안성, 평택이  이어지는 전용도로로서 수많은 차량들의 교통흐름이 빈번 할텐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 도로 커브인 지점에 물류창고 허가를 내줬다니, 그것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것을 인지 하면서 까지 법적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 허가를 내줬다니 민원을 없애기 위해 해준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보이지 않는것이 있는지 의아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과거 우스개 소리로 공직자들 일부는 되는 행정도 우선 안된다고 해놓고 부터 시작한다는 말도 돌아서 하는 말이다.
용인시의 경우 이밖에도 수지구 쪽의 광교산자락을 보면 산정상까지 훼손하면서 전원주택이 들어서서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하는 의아심마저 날 정도다.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니까 허가가 날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민망스러울 뿐이다.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행정은 이제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과대 망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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