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00원에 목숨 거는 옹진군 의회
69,000원에 목숨 거는 옹진군 의회
  • 조희동
  • 승인 2016.1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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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는다. 갈수록 발전하는 문명과 문화로 시민들의 생활수준과 품격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치인들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주민의 대표가 아닌 의원이란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행정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하고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가 하면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수준 이하의 의원들이 활개치는 지방의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 관등 우리 사회 모두가 대변혁을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행정관청에서는 행정부서 간 그리고 민과 관 사이의 협력과 절충을 어렵게 해서 행정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적응하면서 우려와는 달리 정직하고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행정자치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하고 있던 인천시 옹진군의회에서 김형도 前의장이 2017년도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정자치과의 고유 업무에 협박을 의심케 하는 압력 행사를 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옹진군은 지난달 21일과 24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직원 509명을 대상으로 공직자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 특별교육은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과에서 2실, 9과, 1단, 2의회, 1소, 1센터 및 7개면사무소에까지 공문을 발송하고 1~2차로 나누어 실시하고 교육이수자에게는 69,000원 상당의 방한복을 지급했다는 것. 그러나 옹진군의회사무과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단 한명의 직원도 참여하지 않았다. 때문에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방한복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지사였다. 그런데 교육에는 참여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던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에게 행정자치과에서 교육이수자에게 지급된 방한복을 의회사무과에만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이간질을 시킨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들은 옹진군의회 前의장인 김형도 의원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2017년도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난 업무를 생뚱맞게 신성만 행정자치과장에게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한 방한복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왜 의회사무과만 지급을 하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신과장은 교육에 참가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지급되는 방한복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더더욱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자, 김형도 의원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라고 얼버무리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쉽게 받으려면 지금 지급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뜻의 협박성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신성만 행정자치과장의 의지가 엿보이자 이번에는 의회 의장이 또다시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강자의 힘으로 무언의 청탁을 거세게 불어넣는 등 옹진군의 전,현직 의회의장은 69,000원짜리 방한복에 목숨을 거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어, 군, 의회 의원이나 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이나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의회 사무과 공무원들 이들 또한 옹진군 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이다. 결코 의회사무과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며 의회사무과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보직이 바뀔 수 있다. 의회의원들의 등뒤에 숨어서 의원들을 앞세워 동료들에게 갑질하려 하지 말고 특혜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의원 역시 군림하며 갑질하려 하지 말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의원보다는 군정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여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집행부와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강한 의지력으로 원칙을 지켜온 공직자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복정치는 곧 자멸의 길이 될 것이다.

 

◇ 필 자

조희동
<인천주재·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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