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칼럼]한일 군사협정 이대로는 곤란해
[현대일보칼럼]한일 군사협정 이대로는 곤란해
  • 승인 2016.12.0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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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시절 한번 홍역을 경험했던 한일군사협정이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풍랑 속에서도 순풍을 타고 처리 되었다. 이렇게 일본과 억지 관계개선을 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잘 알려진 사건만 순서대로 나열하면 먼저 한국인 징용자들의 한과 피가 맺혀 있는 일본의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한국이 찬성했다.
한국은 이미 부결시키기에는 일본을 지지하는 표가 많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더욱 더 한국이 반대표를 던져 국제 사회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합의라기보다는 일본에 법적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일본정부의 10억엔 출자가 보상금이 맞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보상금의 형식이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는 보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라고 못박고 있다.
보상금은 법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추징이다. 하지만 위로금은 말 그대로 불쌍해서 주는 위로의 한 방법이다. 일본은 위안부에 대한 공식적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해주었다. 한국이 해방 후 외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이보다 더 모욕적인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단 이름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2차대전의 전범국가로 군대를 영원히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사협정을 맺을 수 있는지 법적 근거부터가 잘못된 협정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미국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와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듯이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닌 말 그대로 자위대일 뿐이다.
북한의 위협이 크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본이 가진 우수한 정보로 첩보위성과 정찰기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첩보위성을 통해 확보된 자료는 이미 미국을 통해 얻고 있고 일본 정찰기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내어 주고 북한을 근접 정찰하라고 허용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진 정찰기의 첩보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일본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수집한 북한에 대한 휴민트 정보 등을 손쉽게 얻어가는 반면 우리는 일본이 주는 사진 몇 장만 그것도 미국을 경유해 지금도 받아보던 것을 얻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우리의 대북 첩보능력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는 북한의 정보를 역으로 분석하면 한국이 가진 첩보능력의 한계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일본이 독도를 기습적으로 침범하여 한국의 영유권에 흠집을 내려 할 때 한국의 정보탐색 능력의 허점을 노릴 수 있는 정보를 일본에 상납하는 꼴이 된 것이다.

 

◇ 필 자

신경환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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