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칼럼]중국 부동산 과열 어디까지 갈까
[현대일보칼럼]중국 부동산 과열 어디까지 갈까
  • 신경환
  • 승인 2016.10.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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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폭등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이슈 중 하나이다. 사실 부동산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경제 요소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자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다.
중국은 당초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되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 시스템이었던 사회주의는 하층 계급의 지지를 기반으로 수립될 수 있었다. 중국은 처음에는 토지를 무상으로 균등 분배하는 방법을 취했지만 곧 집단농장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국유화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를 추구했다. 그러나 오랜 전통을 가진 농업에서 단 몇 년 만에 진행된 혁명적인 변화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농업 생산성은 급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까지 악화되었다. 결국 중국은 그토록 비판했던 수정 자본주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개방을 실시해야만 했고 지금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만큼 시장화가 진행되어 있다.
중국은 잘 알려진 것처럼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 또한 70~80년대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산업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실패 사례를 볼 수 있다. 가까운 필리핀은 통치집단이 고착되면서 부패를 피할 수 없었고 남미 국가들은 반복되는 쿠데타로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만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다. 한국 또한 1997년 IMF를 기점으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매우 성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꾸준히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기존 국유화되어 있는 토지를 임대해 주면서 정부가 막대한 수입을 걷어 드리고 다시 거대한 인프라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순환구조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도 문제이지만 자칫 거품이 붕괴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이미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중국의 부동산시장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중국 부동산은 지금 최고점에 오른 ‘상투’라고는 하지만 상투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상투를 잡고 기다리겠다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중국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 필 자

신경환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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