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관계는 항상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각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항상 공동의 이익을 공유할 수는 없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누군가의 이익이 줄어들어야 나의 이익이 커지는 제로섬(zero-sum)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주변국과는 플러스의 공동 이익보다 상호 이익을 인정해주는 타협을 하는 선에서 우호 관계가 유지된다. 국경이나 바다를 맞대고 선 하나를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결국 상대의 이익이 늘거나 나의 이익이 줄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만 나오게 된다.
최근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다자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G20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굳은 표정으로 사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언뜻 보면 이러한 중국의 외교적 입장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국제사회에서는 만약 실현될 수 없는 요구는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만약 어떤 요구를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가진 한계를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된다. 따라서 관철될 수 없는 요구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된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약속한 사드 배치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에는 중국이 받는 외교적 손실보다 다른 곳에서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 이익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국가 이익은 대만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남중국해 영유권문제와 그 다음으로 티벳 문제가 순위를 이어간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 고조는 사실 중국의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아래를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드문제를 반복적이고 큰 비중을 두고 반대하는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미국의 대만과 남중국해 개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 필 자
신경환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