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국은 인구 200만에 새로 창설된 병력은 육군과 해군 그리고 해병을 포함해 영국(3만)의 절반 수준(1.6만)에 불과했다. 1775년 2차 대륙회의에서 미국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버지니아 출신의 조지 워싱턴이 1781년 10월 19일 요크타운 전쟁에서 영국군을 항복시킨 것도 워싱턴의 리더십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용기와 기백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의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외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독립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권과 같은 내적인 힘에서 온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이 이제까지 이어온 생명, 자유 그리고 인권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관과 기본권을 거부하는데 문제가 있다.
한 예로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간의 한 토론에서 중국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위해 벌인 평화적인 천안문 시위(1989)에서 무자비하게 학살된 대학생과 시민들을 “폭도(riot)”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한걸음 더 나가 트럼프는 천안문 시위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중국정부를 막강하고 강력했다고 칭찬까지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천안문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베이징 대학의 왕단(Wang Dan)은 이렇게 말했다.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들을 “폭도”로 부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중국공산당 밖에 없다. 이제 트럼프, 당신은 이미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 “축하 한다”고 했다. 이런 트럼프의 말이 전해지자 트럼프를 좋아하는 세 사람이 등장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다. 그 외에도 많은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 미국의 실험이 끝나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강대국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세계의 모범이 될 수도 없고 더 이상 세계적인 리더십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실험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3. 미국의 탄생
미국은 1776년 영국에 독립전쟁을 선포했고 1781년 영국에 승리한데 이어 1783년 파리평화조약에 의해 독립국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1788년 오늘의 헌법인 신헌법에 의해 1789년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 신헌법에 의해 미국이 탄생하기 전에는 구헌법(Articles of Confederation)에 의해 다스려졌다. 구헌법에 의한 국가명칭은 국가연합(Federal Union)이었고 의회의 명칭은 대륙의회(Continental Congress)였다. 국가연합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13개 주가 각각 주권을 행사하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유엔과 같은 기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1784년부터 5년간 계속된 최악의 경제 불황은 국가연합의 연방정부 자체를 위태롭게 했다. 이에 12개주(로드아일랜드 불참)대표들은 필라델피아의 독립 홀에 모여 구헌법을 고치기로 합으를 봤다. 여기서 대표들은 신헌법에 의한 새 정부는 서로 다른 주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 정부와 같이 통합된 국가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데 합의를 봤다.
신헌법은 그 권위를 인정받고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13개주 3분의 2 이상인 9개주의 인준(1788)을 받았다. 신헌법의 주요 골자는 의원제는 양원제로 하고 상원은 인구에 관계없이 각주에서 1명(현재는 2명), 하원은 인구비례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신헌법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양당제도가 성립되는 계기가 됐다. 신헌법을 지지하는 정당을 연방당(Federalist)이라 했고 반대하는 당을 반연방당 또는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이라 했다. 연방 당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자본가 계급과 부유층을 대변했다. 반면 반연방당은 신헌법을 반대했고 최소한의 정부를 원했으며 가난한 계층과 농민세력을 대변했다.
<다음 주에 계속>
◇ 필자
이상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