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관리 안되는 공유재산
제대로 관리 안되는 공유재산
  • 신원기
  • 승인 201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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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증대 방안의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과 그 종물에 준하는 권리로서 지방행정 수행과 세외수입의 근간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는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강구해야하나 지금 포천시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에 너무나 많은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 관리는 황금 '땅'으로 변하는데도 포천시는 묵인하고 있지 않은가.
사전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변경사항 및 대장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는 순서대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은닉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와 무단점유 재산 발견시 변상금 부과, 행정자산의 일반재산으로 변경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함에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되고있어 많은 공유재산이 수년에서 수십여년간 불법, 무단으로 사용되고있는 공유재산 면적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와 더불어 유,무상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된 해당 토지의 경우에도 대부계약을 하지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고있는 토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이 내 재산이라면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한다면 포천시 지방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포천시의 지방행정 세외수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 원 기
<포천주재·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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