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해법 양보에 있다
누리과정 해법 양보에 있다
  • 김희열
  • 승인 2016.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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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압박과 이를 정면 거부한 일선 교육청과 야당의원들의 연초 혈투는 “할 수 있다와 없다”라는 두 개의 평행선을 그리며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누리과정 파국행 열차의 최종목적지는 아마도 국민일 것이다.
누리과정은 처음부터 정부주도의 대형 복지공약사업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왔던 더불어 민주당의 당론을 뛰어넘는 정부주도형 복지사업이었지만 재정에 대한 준비없이 시작하다보니 이를 둘러싼 마찰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누리과정이 시작된 지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일선 교육청에게 2016년 예산 전액을 부담하라고 했다.  교육비는 교육청이 부담해야한다는 지방세법을 따른 것이다. 교육청이 반발하자 일부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만 부담하면 된다. 어린이집은 교육청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선 시군 관할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지도는 시군이 담당하고 전체적으로는 보육에 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부담지우기 위해서는 몇까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첫번째는 어린이집 인사권에 대한 모든 것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정부는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약속하고 원아의 숫자에 비례한 예산지원을 법령으로 만들어 법제화 할 때 교육청을 통한 누리과정의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본다. 사실상 이런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책임지라는 것은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으로 교육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가 있다. 외교부가 외교부 산하기관의 지원을 위해 국방부 돈을 끌어다 쓸 수 없는 것 같은 확고한 원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도 이와 같다.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차원의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재정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타당성 있는 원칙을 세워가며 누리과정 예산은 만들어져야 한다. 나라의 동량을 보육하는 예산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정쟁이 시작되고 일선 교육청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저항을 하는 모습은 보기 안쓰러울 정도다. 그럼에도 우리가 누리과정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한 번 시행된 복지제도를 뒤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른 시간 내에 교육청과 정부 그리고 광역단체와 지차체가 모여 누리과정 예산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아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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