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실업문제가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중국 중앙정부의 목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9년 연속 곡물생산이 증가하며 쌀, 밀, 옥수수 3대 주요 곡물의 자급률 95%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물가안정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농촌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잉여 농촌인구는 중국 제조업의 확장에 따라 쉽게 흡수되었지만 임금인상과 중국의 산업구조 발전으로 단순노동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고 있다.
중국은 농민, 농촌, 농업의 삼농(三農)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고민하였다. 2006년 농업세를 폐지 한 이후 농가소득 증가를 위한 곡물최저가격 인상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 도시 농민공의 임금 또한 매년 13%-14%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제조업의 생산원가를 높여 그 동안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국영기업체제가 점차 사라지면서 중국에서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노동시장도 빠르게 발전해 갔지만 195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와 노사분쟁의 해결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더욱이 서면근로계약체결 등의 기본적인 부분도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2007년 6월 29일 4차례의 심의를 거쳐 노동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勞動合同法)이 통과되면서 인턴기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중국의 경제는 아직 활력을 유지하며 노동시장도 상대적으로 활발한 상황이지만 고용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용환경의 불안정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 초 대규모 실업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주룽지총리는 경기 과열로 인한 한계기업이 지속적인 생산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시절 국영기업 형태의 ‘철밥그릇’처럼 인식되던 직장이 한 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더욱이 당시 중국인들에게 실업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 했다.
다행히 당시 중국은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고 실업자들은 빠른 속도로 재취업이 가능했다.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효율성 증대는 중국경제를 더욱 빠르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2015년 중국은 단언하던 7%의 성장률도 지키기 힘들어 졌다. 이미 중국 지도부는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앞으로 성장률이 7%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소득이 소비와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소비가 성장을 이끈다는 자본주의의 인식과 노동을 통한 생산만이 성장의 자본이라는 공산주의의 인식 사이의 대결은 이미 자본주의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다. 현재 중국에서 늘어나는 실업을 이전과 같이 간단히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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