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칼럼] 중국의 의료산업 확장과 개혁문제
[현대일보칼럼] 중국의 의료산업 확장과 개혁문제
  • 신경환
  • 승인 2015.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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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의료와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의약산업은 오히려 자본주의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민의료보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인 의료보험의 보급률도 높지 않아 중국 국민의 의료혜택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당초 사회주의경제시기 의사는 힘들고 어려운 3D업종에 속했다. 따라서 중국의 의료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발전이 늦어졌다.
중국의 경제가 확장되면서 외국계 제약회사들은 중국시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미 중국 외상투자기업 협회 약품생산과 개발산업위원회(RDPAC)에 소속된 30 여개 회원사는 중국에 49개의 공장과 30개의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이다.
더욱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도교적 인생관이 팽배한 중국에서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미비는 의약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에도 프랑스계 제약회사인 사노피(Sanofi)가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등 79개에 달하는 병원과 500백 여명의 의사에게 뇌물을 준 것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사실상 관행처럼 이뤄져 오고 있는 의약업계의 이러한 영업방식은 중국의 사회적 풍토에서 더욱 만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내 의약품 판매가 70%에 달할 정도로 의약분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부패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1999년 이후로 중국의 의료산업의 적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중산층의 확대와 내수시장 육성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의료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 국민의 자국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불신은 외국계 제약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언론에서는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의약업계에 대한 부패척결 시도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에 따른 대민 친화사업의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감찰대상이 주로 중국 의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집중될 것에 주목한다.
궁극적으로는 의약업계도 중국 정부주도의 국영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보는 시각을 내 비치고 있다.
반면 중국 언론은 고질적인 의약업계의 부패에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의약업계의 뇌물관행은 의약분업과 같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뒤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중국은 의약품에 대한 중국내 인증절차를 까다롭게 유지하여 비관세장벽으로 보호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부터 시판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의약품의 특성상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경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 관련 산업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한국은 중국의 건강식품 시장 진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신경환

국제관계학박사,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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