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와 혜택 체감도는 반비례?
복지수요와 혜택 체감도는 반비례?
  • 신원기
  • 승인 201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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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혜택의 체감도는 그리높지 않다고 말하고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고 말하고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실업 근로빈곤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도 미흡하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만성적으로 가중돼 늘어난 복지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복지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과 국가적 경쟁력도 높아지는 선 순환적인 경제흐름이 일어나지못하고 소모적인 형태로 고착돼 가고 있지 않은가. 복지비용의 증가가 고스란히 국민의 삶에 체감되는 만족감이 커지게 하고 그에 따라 일터와 지역사회 가정 등에서 보다 생산성 있는 활동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의 사회적 경향은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완전고용과 높은 출산율 고성장에 기초한 남성 생계부양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과거 저소득층에 대한 위기개입 실천의 대명사였던 사회복지관이 이제는 무한돌봄센터나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등에 의한 공공사례관리 실천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있다.
또한 장애복지관의 경우에도 치료재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특수학교 부설 치료센터나 발달장애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서비스와 중복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이뤄지던 직업재활서비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작업장, 장애인사업장등의 확대 및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복지관사업에서 점차 비중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한 생각으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상황이 바뀌면 이 사업을 만들고 저 사업 만드는 방식으로 확장해 왔던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 시설들을 이제는 한 자리에 펼쳐놓고 면밀하게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지금 포천시에는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는가.‘무조건 만들면 돈은 지원된다’는 식의 행정은 누구도 할수있다.
복지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신바람 나게 하는 근원이 되게끔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서비스를 공급해왔던 입장에서 주로 설치해 왔던 관행에서 수요자 내지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권리에 부합하는 서비스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서비스 투입에 따른 성과를 염두해 두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실천을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실현해야 한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 실제적인 서비스들의 총체적이며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국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회복지를 경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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