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칼럼] 중국 경제성장 약발 끝났나
[현대일보칼럼] 중국 경제성장 약발 끝났나
  • 신경환
  • 승인 2015.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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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사회와 경제가 10년간 마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화혁명의 혼란이 지속되었다.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정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개혁개방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진영 사이의 냉전이 여전히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70년대에 대외개방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사회주의권 국가인 중국은 상대적으로 폐쇄된 국가였다. 그러나 그런 중국이 대규모 대외개방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해도 지금보다는 낫다’라는 당시 중국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은 ‘잘 살아 보자’는 발전계획이 아니라 ‘이대로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존계획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9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 시켰다. 이때 이미 세계 주요 경제연구기관에서 21세기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은 2015년 현재 G2로 성장해 곧 GDP규모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중국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세계시장 단일화가 현실로 나타났기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 상품을 전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외치던 미국도 민주당 집권 이후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수입장벽을 높이며 보호주의적인 정책으

로 돌아서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08년 미국을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미국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새로운 시진핑(?近平)지도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패척결과 산업체제 개혁을 고강도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구조 개혁은 2008년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중국의 성장률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지도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국민들의 소비력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던 중국이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렴한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미 중국에 현지 생산공장을 운영하던

해외 투자자들이 하나둘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부패척결운동은 중국의 대규모 자금이 지하로 숨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이 당초 더 이상 수출이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상 내수시장확대가 현재 중국이 직면한 경기둔화 해결의 열쇠가 될것이다. 이는 한국에게는 기회이면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를 주시

하며 중국 내수시장 접근과 수출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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